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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1.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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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재산상속관련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기본관리자  날짜: 2017.08.03 09:30:56   조회: 1880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한율입니다.

먼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알아야 할것같습니다.

첫번째 질문에서는 단순히 2005년 귀속 법인세 체납인 경우 징수권 소멸시효(5년,10년)가 완성되면 납세의무가 소멸합니다.
다만 고지,독촉,체납처분 등의 징수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중단되거나 정지될수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법인의 대표자로서 출자자,주주라면 법인의 법인세를 대신 부담해야할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이 경우 어머님으로 명의 변경시 압류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에서는 먼저 할머님께서 살아계실때 집을 준다면 발생하는 세목은 증여세이고
할머님께서 돌아가신후 집을 받는경우 발생하는 세목은 상속세입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나 할머님께서 10년이내 사전 증여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합산을 해야하구요
증여세는 직계존비속간 5000만원의 공제가 있고
상속세는 5억원의 공제가 있고, 동거주택상속인경우 추가적인 공제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집 하나만 명의 변경을 목적으로 하고 집의 가격이 5억원을 넘지 않고,
다른 추가재산을 배재한다면 추후에 상속으로 집을 받는게 더 나을수도 있습니다.


위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선상으로도 연락드리겠습니다.




☞ 박성환 님께서 남기신 글


안녕하세요

재산상속관련 문의가 있어 글을 남겨드립니다.

2가지 문의가 있어 글을 남겨봅니다.

현재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은 외할머니 명의로 된 집에서
엄마,누나(89년생), 저(90년생) 3명이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연세가 많아 미리 명의를 3명 중 한명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첫째. 어머니로 명의 변경시
 → 과거에 아버지께서 어머니 이름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셨는데,
     사업실패로 가계가 기울어(05년도) 해당회사의 법인세를 계속 못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일부로 안내는 것이 아니고 낼 수 있는 
     가계형편이 안되어 10년 넘게 못내고 있습니다.
→ 그런 상태에서 명의를 어머니로 변경할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저나 누나로 명의 변경시
→ 엄마로 명의 변경 힘들 시 저나 누나에게 명의변경해야되는데, 이때 필요한 상속세 재산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세금을 최대로 낮추는방법)

상담비용 및 진행비용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 0108775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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