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한율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주의로 실제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명의대여의 경우에는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는 경우에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을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지금이라도 우선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시고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명의를 빌려간 사람에게 납부하도록 설득하는 방법이 현재 상황에서는 최선이라 판단됩니다.
☞ 유명희 님께서 남기신 글
사업자를 내서 친구와 사업하다가 잘 안되어
같은 업종에 취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사장이 자기가 사업자를 쓴다고 하여 세금만 체납안하면 상관 없다고하여 허락을 했는데 1년동안 세금을 한번도 안냈더라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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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사업자를 다름사람이 사용하여 체납시켰어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