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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4.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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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주택, 지방세 감면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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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5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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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취득세 2014년까지 면제
행안부 "서민 주거안정, 취약계층 지원"
정부가 전월세 주택가격 안정 등 서민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주택에 대해 지방세를 대폭 감면할 예정이다.
에너지 절약을 목표로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구매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구입시 납부해야하는 취득세도 감면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신축 분양하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오는 2012년 연말까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건축 또는 매입해 임대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내년 연말까지 ▲전용면적 40㎡이하 100% ▲전용면적 60㎡이하 50% ▲전용면적 85㎡이하 25%씩 재산세를 감면할 방침이다.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2014년 연말까지 전기자동차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하기로 했다.
서민, 농어민 등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방안도 마련했다.
주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를 위해 사회적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오는 2013년 연말까지 취득·등록면허세는 50%, 재산세는 25% 감면해주기로 했다.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공동사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혜택도 50%의 현행 감면율을 75%까지 확대한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되지 않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특수임무수행자회·6.25참전유공자회 등 일부 단체가 고유업무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재산·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한다.
한편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기준 23.2%에 달했던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을 오는 2015년까지 국세 수준인 14%로 축소하기로 하고, 각종 지방세 감면제도의 일몰을 종료하기로 했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등이 취득한 미분양주택 및 LH공사 기업부채상환용 토지에 적용되는 취득·재산세 감면혜택을 올해까지만 허용하되, 올해 연말까지 매입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한해 오는 2013년 연말까지 지방세 감면을 연장한다.
종전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장기간 감면혜택이 적용됐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 벤처기업 취득 사업용 부동산 및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해서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오는 2013년 연말까지로 제한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재산·등록면허세 감면율은 현행 100%에서 75%로 축소하되,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지하철공사 및 농수산물공사 등에 적용되는 세금감면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지방세 비과세·감면 개편을 통해 지방세수 확충 및 친서민·신성장산업 지원효과가 기대된다"며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통합심사제도를 중심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1년09월09일 11시08분 조세일보 / 장은석 기자 silverstone@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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