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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4.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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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해외금융계좌 신고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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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6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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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내국법인 중에서 2011년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12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7조)
□ 신고의무자
○ 신고의무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지점 및 연락사무소 포함)으로서 신고의무면제자가 아닐 것
- 해외금융기관에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할 것
- 신고대상 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및 상장주식 평가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것
《신고의무 면제자》
1.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및 신고대상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
2.국가,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4.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의 신고를 통해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자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채권평가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외국환중개회사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 신고방법
○ 신고대상 연도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성명․주소 등 보유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금융기관의 이름․보유계좌잔액의 연중 최고금액 등
○ 신고방법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HTS)를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신고의무 위반시 제재
○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금액의 10%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금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 : 해당금액의 4%
▪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금액이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경우 : 8천만원 ＋ 해당금액 중 20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7%
▪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 초과인 경우 : 2억 9천만원 ＋ 해당금액 중 50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10%
○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
- 단, 2010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분에 대해서는 위 산정금액에서 50%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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