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와 비거주자 과세상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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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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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범위 |
국내.외 소재 자산 |
국내 소재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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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
소법 94 1호 내지 4호 |
거주자의 과세대상 중 주식 및 출자지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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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적용 |
적용 |
적용배제(*예외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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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상 감면규정 |
적용 |
적용배제(*예외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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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납부의무 |
의무없음 |
의무있음 |
[예 외]
➀ 1세대1주택자인 거주자가 해외이주 등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소령 154 ➀ 2호 다목).
➁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를 하는 경우에도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재일 46300-2158, 199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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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거주자는 거주자보다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다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