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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4.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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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비거주자는 거주자보다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다는데요...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7247


거주자와 비거주자 과세상 차이점

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납세의무범위

국내.외 소재 자산

국내 소재 자산

과세대상

소법 94 1호 내지 4호

거주자의 과세대상 중 주식 및 출자지분 제외

비과세적용

적용

적용배제(*예외➀)

조특법상 감면규정

적용

적용배제(*예외➁)

원천납부의무

의무없음

의무있음


[예 외]

➀ 1세대1주택자인 거주자가 해외이주 등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소령 154 ➀ 2호 다목).

➁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를 하는 경우에도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재일 46300-2158, 199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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