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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4.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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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월세 소득공제 연소득 5천만원으로 확대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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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6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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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기준 3000만원→5000만원으로 조정
전용면적 60㎡ 이하 전세보증금 과세 '한시적 배제'
임대사업자 과세특례제도 확대
정부가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연소득 기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도 한시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17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18일 열릴 당정협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등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세제개편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 가운데 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 월세 금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로 공제해 주는 제도를 신설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가운데 총급여액 기준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려 적용대상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한 당정은 전용면적 60㎡ 이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2~3년 정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원이 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전용면역 60㎡ 이하의 소형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것.
아울러 다주택 임대사업자 과세특례 요건도 더 완화될 전망이다.
지난 2월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의 전용면적 149㎡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주택을 3가구 이상 5년 동안 임대한 사업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완화, 종부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 면제 등의 혜택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당정협의를 거쳐 이들 조건 가운데 3가구 조건을 2가구로 줄이고, 6억원 이하로 규정된 취득가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책도 병행된다.
정부는 그동안 주택토지공사(LH)가 추진했던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을 다세대 신축주택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총 2만 가구의 신축 주택을 수도권 및 지방 5대 광역시에 공급키로 하고 이르면 이달 말 매입계획을 공고한 뒤 내년 상반기 경에 입주자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한나라당이 요구해 온 전·월세 부분 상한제나 전·월세 가격 신고제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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