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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4.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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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부동산 양도세 세율구조 지나치게 높다…"10%P씩 낮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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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6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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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문구 세무사, '양도소득 중과세 제도 개선방안' 논문발표
양도소득세가 부동산 투기 억제나 경기부양 등 정책적인 수단에 치중해 정작 형평성과 효율성이라는 조세의 기본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문구 세무사는 '양도소득 중과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경원대학교 회계세무학과 박사 학위 논문을 통해 현행 양도소득세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논문에서 윤 세무사는 "외국의 양도소득세 제도에 비해 우리나라의 제도는 조세의 기본원칙인 형평성과 효율성에 어긋난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과 양도소득세 세율 구조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그는 먼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명목이익을 제거하기 위한 규정인 만큼 실질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양도세에서는 당연히 제외돼야 하지만, 고율의 비례세율로 과세하는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윤 세무사는 "현행 양도소득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세대 2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1세대 3주택자나 비사업용토지는 저율이나 다른 자산과 동일하게 공제해주는 방안이 형평성을 충족시킨다"고 제시했다.
윤 세무사는 또 현재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 세율구조가 너무 높게 설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납세 의무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싶어도 양도세의 부담 때문에 자산의 양도를 억제하게 됨에 따라 자산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결국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
이와관련 윤 세무사는 "헌법상 재산권행사의 한계를 보장하기 위해 현행 양도세 중과세율을 10%씩 하향 조정해 1세대 2주택자는 40%, 1세대 3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는 50%로 각각 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중소기업에 출자한 주주 중에서 일반 중소기업의 세율은 10%인데 비해 일반 주주들은 20% 세율을 적용, 과세 형평성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반 주주들에 대해서도 중소기업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중소기업의 정의를 조세특례제한법과 적용범위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상장주식과 관련해서도 윤 세무사는 "상장주식은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 데다 상장주식 대주주 구분인 100억원이라는 기준도 이미 10년 전에 설정된 것으로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고 지적하며 "10년전과 현재 주식시장 규모를 비교해 100억원이라는 시가총액 기준을 260억원 정도로 개선하는 게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2011년08월05일 16시38분 조세일보 / 연지안 기자 jiany@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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