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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4.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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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농어촌주택' 양도세 비과세, 4년 연장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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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5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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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 폐지될 예정인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4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윤영 의원(사진)은 4일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최근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및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증가 등으로 농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농어업인 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 12월31일로 폐지될 예정인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2015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올해 연말까지 1채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해당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 범위에서 제외돼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윤 의원은 "농어업인 지원을 위해 올해 연말 종료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및 저축장려금에 대한 소득세·증여세·상속세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도 4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1년08월04일 13시45분 조세일보 / 장은석 기자 silverstone@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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