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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4.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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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부모자식간 부동산 매매, 시가와 30% 차이 나면 양도.증여세 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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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8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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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후반인 A씨는 결혼을 앞둔 아들에게 집을 장만해줄 생각이다. A씨는 아들의 직장이 있는 서울 강남에 아파트가 있다. 그래서 아들이 집을 사는 데 돈을 보태주기보다는 이 아파트를 넘겨주는게 낫다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그냥 넘기자니 증여세를 많이 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아들에게 싼 가격에 이 아파트를 파는 것이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다. 아들이 직장생활을 10여연간 해서 모아 놓은 돈도 제법 있는 만큼 이 아파트를 사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될 듯하다.
15년 전 5억원을 주고 산 이 아파트의 시세는 10억원 정도다. 하지만 A씨는 그 당시 취득가액인 5억원만 받고 아들에게 이 아파트를 넘길 생각이다.
취득가격대로 파는 것이니 양도소득세 부담도 없고 아들도 돈을 주고 사는 것이니 증여세도 없을 것 같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세법에서는 배우자 또는 자녀와 매매거래를 한 경우 이를 양도가 아닌 재산에 대한 증여로 추정한다. 그러나 정당한 대가를 주고 매매한 사실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
그렇지만 A씨의 경우는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기 때문에 서로 대가를 지불하고 매매하였음이 입증되더라도 문제가 된다. 이 경우 A씨에게 양도소득세가, 아들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부모자식간처럼 특수관계자 서로에게 부동산 등을 사고 팔 때 거래가격이 시가와 3억원 이상 또는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당한 거래로 간주한다. A씨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즉 시가(10억원)로 거래한 것으로 여겨 A씨가 집을 살 때 냈던 5억원과의 차액인 5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즉 시가(10억원)로 거래한 것으로 여겨 A씨가 집을 살 때 냈던 5억원과의 차액인 5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한 아들에게도 시가보다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된다. 특수관계자끼리 싼값에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는 시가와 지불한 대가와의 차이가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이상일 때 증여세가 부과된다.
A씨의 경우에는 시가와 아들이 치른 가격의 차액이 5억원인만큼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 세금과 함께 부당행위 및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도 추징될 수 있다.
부모의 부동산을 자녀가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자녀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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