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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4.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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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차명계좌로 본 절세와 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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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5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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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삼성특검 과정에서 차명계좌가 세간의 관심거리로 떠올랐다.
삼성은 이번 사건을 통해 차명계좌에 대해 원소유주로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실명 전환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사실 일반인도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일이 적지 않다.
연봉 1억원이고 연간 금융소득이 4,500만원인 김 모씨 사례를 보자.
김씨는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다음해 5월 근로소득 1억원과 금융소득 4,500만원인 김 모씨 사례를 보자.
김씨는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다음해 5월 근로소득 1억원과 금융소득 4,500만원을 합친 1억 4,500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만일 김씨가 금융소득이 줄어 다음해에 3,500만원에 그쳤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며 연봉 1억원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을 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다.
금융소득은 4,000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자산가들은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지 않게 하려고 신경을 많이 쓴다. 그래서 많이 쓰는 방법 중 하나가 차명계좌이다.
실제 금융소득으로 생활하는 부유한 노년층은 자녀나 며느리 명의로 예금에 들어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지 않게 하는 사례가 많다. 차명계좌가 소득세 탈루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겻이 현실이다.
1993년부터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차명예금은 여전히 존재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금융실명제는 무기명 예금을 금지할 뿐, 차명거래는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 부유층은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있는 차명예금을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지 않을까 하는 점을 걱정한다.
세무서에서 타인명의 계좌 예금에 대해 증여로 세금을 과세하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증여가 아닌 차명예금이라는 사실만 증명할 수 있으면 증여세는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증여세는 피할 수 있지만 실소유자가 명의 분산을 통해 누락했던 소득세는 추징당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차명계좌가 확인되어 누락시켰던 소득세를 추징당하는 사례는 보기 힘들다.
절세의 탈을 쓴 이 같은 편법적인 탈세를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실명법과 마찬가지로 차명을 이용할 때 과징금 등을 통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등기제도가 있는 부동산과 달리 꼬리표가 달려 있지 않은 금융재산에 대해 명의신탁을 제한하는 건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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