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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4.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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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상가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임대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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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6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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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상가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2007.01.12에 불입하였고, 2007년 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신청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그 후 상가에 대한 분양권을 2008.11.24.에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
이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개시 전 등록을 하고 상가분양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있는 중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서삼46015-10314, 2001.09.26)
그 후 쟁점 상가 분양권에 대한 부동산이 우리은행의 경매신청으로 인해 경매가 개시되었으나 2010.07.28.에 청군인의 배우자가 경락받았으며, 2010.08.04.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는 자기 소유 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 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로서 위와 같은 거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9,2007.07.31)
따라서 청구인은 임대사업자 등록 후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 상가분양권을 배우자에게 포괄양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 상가분양권을 증여한 배우자에게 폐업시 잔존재고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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