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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4.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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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11년 세법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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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5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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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다주택자도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서민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집 주인의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세입자에 대해서는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를 거친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다주택자들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를 하지 않고 현행 세율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 신종 금융상품 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과 결합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근거를 신설하고, 퇴직소득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퇴직소득 공제방법을 개선했다.
다음은 소득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이다.
▲이자ㆍ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상품과 파생상품을 결합하여 그 경제적 실질이 이자·배당소득을 파생상품의 이익으로 전환한 신종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이자·배당소득과세 대상에 포함함.
▲임원의 퇴직소득에 대해 한도를 설정하여 그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함.
▲2012년 시행될 예정인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의 세율 인하를 하지 않고 현행 세율을 유지함.
▲전세보증금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은 금년부터 3년간 제외함.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퇴직소득공제금액을 퇴직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체감하되, 근속기간에는 체증하는 구조로 변경함.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는 비용에 대해 교육비 소득공제를 적용함.
▲월세 및 주택임차를 위한 금융회사의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근로자를 현행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확대함.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원금 또는 원리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를 연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여타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는 연 500만원으로 축소함.
▲1세대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장기간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조세조약 적용신청서를 해당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제출하는 등 절차를 규정함.
2011년09월09일 18시29분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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