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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4.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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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부모봉양 혼인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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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6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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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동거봉양하는 혼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현행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제도가 개선된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2011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60세 이상)과 거주 중인 무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해 1세대 2주택이 될 경우 5년 안에 둘 중 하나의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비과세 해 주기로 했다.
현행 세법에는 1주택자가 또 다른 1주택자와 혼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될 경우 5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해 양도세를 비과세 하고 있다.
이와 함께 1주택이 있는 부모(60세 이상) 등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1주택 가정이 합가해 1세대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5년 안에 한 채를 팔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재정부는 여기에 부모를 봉양하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도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했다.
이 같은 조치는 혼인 및 직계존속 봉양을 지원해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겠다는 정부의 복안으로 해석된다.
2011년09월07일 19시04분 조세일보 / 김세관 기자 sone@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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