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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4.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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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주택건설사업자 취득 주택용지, 종부세 면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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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6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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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원장 김낙회)은 27일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용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자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용지는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전에 토지를 취득했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자등록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도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된다.
종전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고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한해서만 과세특례가 적용됐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표준도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의 현황에 따라 결정되는 점을 감안할 때 과세기준일 현재 감면요건을 갖추었는지가 과세여부 판단 기준이라는 것이 심판원의 설명이다.
심판원은 "이번 결정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줄여 분양가 상승요인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주택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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