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2024. 04. 20. |
|
|
 |
|
 |
| |
|
|  제목: 종부세 이중과세 논란 2R, 국세청 '판정승' |
|
|  |
|
|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5973 |
|
| |
|
| |
|
|
|
|
|
|
서울고법, "국세청 계산방식 잘못 없다" 판결
종합부동산세 이중과세 논란 2라운드에서 국세청이 판정승을 이끌어 냈다.
지난 2009년 이후 국세청이 징수한 종합부동산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이대경 부장판사)는 15일 국민은행과 한국전력공사 등 25개 기업이 "재산세를 납부한 부동산에 대해 일부 중복해서 종부세가 부과됐다"며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09년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은 종부세액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기준을 주택 등 공시가격 중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한 것으로, 기존 방식에서 계산식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주택 등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액은 모두 공제돼 이중과세의 위험이 없다"며 "설령 재산세액이 일부 공제되지 않는 결과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납부한 재산세액을 전액 공제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재량을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개정 시행규칙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서도 "종전 법에 따른 재산세액 과대공제의 불합리를 개선한 것이며, 실질과세 원칙 및 과세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008년 12월 종합부동산세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공제 대상 재산세액의 기준 금액을 종전 과세기준 초과금액에서 과세표준(과세기준 초과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변경했다.
개정 법령에 따라 종부세를 내게 된 25개 기업은 기납부한 재산세액을 전부 공제하지 않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과세대상에 부과된 재산세액 중 일부만 공제하는 것은 이중과세로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
|
|
|
|
|
 |
|
|
|
|
자료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