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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4.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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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국세 카드 납부시 '수수료' 부담 줄어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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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5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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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납세자들이 부담해야 할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가 수수료율 한도를 세액의 1%로 낮출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시중은행 이자율을 감안해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국세 환급 가산금 이자율을 4%까지 올리고, 세법상 무상·저리 대여금에 적용하는 정상적인 당좌대출이자율은 6.9%로 내려 납세자 세부담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오는 30일 입법예고한 뒤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13개 세법 시행규칙이 포함됐고, 총 200개에 달하는 각종 세금 관련 신고서식도 개정됐다.
우선 납세자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카드사가 떼가는 수수료 한도를 현행 납부세액의 1.5%에서 1%로 내린다.
재정부는 신용카드사, 금융결제원 등과의 협의 기간을 고려해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시중 이자율을 감안해 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각종 이자율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는 국세 환급 가산금에 적용되던 연 3.7%의 이자율을 최근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4%까지 인상한다.
세법상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 정상적인 이자 계산에 적용하는 '당좌대출이자율'도 지난 2009년부터 적용해온 8.5% 대신, 2010년말 기준 예금은행 당좌대출금리 6.9%로 내린다.
내년부터 자산관리공사에 맡길 예정인 국세체납징수업무 관련 위탁 수수료율을 건별 징수금액에 따라 2∼10% 누진율로 확정했다.
체납징수 위탁 수수료율은 건별 징수금액을 기준으로 ▲100만원 이하 10% ▲1000만원 이하 8% ▲1억원 이하 5% ▲5억원 이하 2% ▲5억원 초과 1332만원 등이다.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에 적용되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 요건에 재건축사업 현금청산금 지급요청 소송 승소판결 확정 등 예외 사례를 추가한다.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으로 한정된 지정기부금 단체에 지방문화원 및 한국문화원연합회를 포함시키고,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건설근로자 복지증진사업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에 필요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에 사실상 소매업으로서 주로 최종 소비자를 상대하는 주거용 건물 수리·보수·개량업을 추가해 납세편의를 지원한다.
기업의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샤워 및 목욕시설을 추가하고, 고용 창출 효과가 없는 자동화 시설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세무서장이 감정평가사 등에게 공매 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한 경우 건당 최대 600만원 이하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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