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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4.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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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12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소득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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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5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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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 요란했던 '부자증세'는 결국 없었다. 소득세 최고구간(8800만원)과 세율(35%) 모두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들 세법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29∼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될 예정이다.
특히 관심이 집중됐던 소득세율 인상은 없던 일이 됐다. 또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내년부터 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방안은 내년 세법 심사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됐다.
국민주택규모(87㎡)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해 한해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월세 소득공제' 제도의 수혜층도 기존 연소득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되며, 배우자 및 부양가족 요건도 삭제돼 내년부터 독신가구도 전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밖에도 ▲파생금융상품의 이자·배당소득 과세 ▲사설, 경마 등 불법사행산업의 기타소득 규정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3년) ▲증빙서류 필요 없는 접대비 범위 확대 등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 내년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다음은 소득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계획 철회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8800만원 이상 소득세 과표 최고구간에 대한 세율 인하계획(35%→33%)이 철회됐다.
이에 따라 1200만원(세율 6%), 1200만원~4600만원(15%), 4600만원~8800만원(24%), 8800만원 이상(35%)인 기존 소득세 과표구간 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정부가 당초 최고구간 세율인하와 병행할 계획이었던 근로소득공제 축소, 근로소득 세액공제 축소계획도 이번 세율인하 철회로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차등화
무주택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장기대출(15년 이상)을 통해 취득할 경우, 이에 대한 이자상환을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도 변경된다.
개정안은 상환기간에 따라 공제한도를 달리 적용하던 규정(15년 이상 연 1000만원, 30년 이상 연 1500만원)을 바꿔,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대출에 대해 연 1500만원 공제한도로 우대하는 한편, 기타 대출에 대해선 연 500만원으로 공제한도를 축소했다.
□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이 연소득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적용기준 가운데 배우자 및 부양가족 요건도 삭제돼 부부가 아닌 독신근로자도 소득공제(연간 300만원) 혜택이 적용된다.
□ 다주택자 장기주택보유특별공제 적용
1가구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주택가격의 10~30%를 공제한 금액으로 양도 세액이 계산된다.
□ 소형 주택 전세보증금 과세제도 정비
전용면적 85㎡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2013년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임원 퇴직소득 체계 개선
일반사원이 아닌 임원근로자의 퇴직소득이 일정소득(퇴직 전 3년간 연평균 급여×10%×근속연수×3)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간주돼 과세된다.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연장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 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 적격증빙서류 필요 없는 접대비 범위 확대
계산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 없는 접대비 대상에 농·어민으로부터 접대용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 장애아동 재활서비스 비용 교육비 공제대상 추가
장애아동을 위한 재활서비스 비용을 교육비 공제대상(미취학, 초·중·고 자녀 1인당 연간 300만원, 대학생 1인당 900만원)에 추가했다.
□ 사업용 계좌 변경 및 추가에 대한 신고기간 변경
면세사업자(연 1회)와 과세사업자(연 2회)로 구분했던 사업용 계좌 변경 신고기간을 연 1회로 통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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