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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4.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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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12.7 부동산 대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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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6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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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자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전면 폐지한다.
또한 재건축 아파트 등에 대한 과도한 거래제한을 완화하고자 강남3구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도 해제한다.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3개 부처는 7일 주택시장 과열 시 도입된 과도한 규제 완화 및 서민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투기수요를 억제하고자 지난 2005년부터 시행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를 추진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주택 양도 시 3주택자 이상은 60%, 2주택자는 50%의 높은 양도세율을 적용 받으며, 지난 2009년부터 내년 연말까지는 한시적으로 양도세 기본세율(6~35%)로 과세된다.
이에 재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적용이 유예되는 내년 중에 제도를 아예 폐지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더불어 재건축 아파트 등에 대한 과도한 거래 제한 및 분양권 전매 제한을 완화하도록 강남3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전격 해제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강남3구의 경우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지위 양도가 청산 시(7~9년)까지 금지돼 사실상 거래가 제한되고 있고,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도 3~5년으로 설정돼 타지역(1~3년)보다 2년 이상 길다.
이번 해제 조치로 조합설립이 인가된 강남3구 내 26개 단지의 약 1만9000명의 조합원 지위가 양도 가능해지며, 조합설립을 추진 중인 22개 단지의 2만2000명 주민도 향후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규제 강화, 1세대3주택 이상 양도세 가산적용 등이 적용되는 강남3구 '투기지역' 지정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한편 재건축으로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 10~20%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제도도 최근 재건축 위축 문제를 고려,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향후 2년 동안 시행을 중지키로 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상한제 폐지 관련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택건설 비용이 분양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택법 하위법령도 대폭 정비한다.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현재 공공 61개, 민간 7개로 규정된 분양가 공시항목도 축소한다.
건설경기 침체 및 지역·중소업체의 경영난을 고려해 당초 내년부터 30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었던 '최저가낙찰제'는 2년 동안 유예하고, 유예 기간 동안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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