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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4.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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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주택임대사업자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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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58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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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5조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하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1.1>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난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난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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