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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4.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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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익사업 수용된 공장, 양도세 혜택 연장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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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5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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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던 공장 및 물류시설이 공익사업 지역에 포함돼 어쩔 수 없이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을 3년 이상 연기해주는 혜택을 5년 더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이나 5년 이상 사용한 물류시설이 공익사업 지역에 포함돼 이전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사업 시행자에게 공장을 양도하고 받은 이익에 대해 양도세 납부를 3년 이상 연기해준다.
기업들은 양도차익을 사업연도 소득으로 즉시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3년 이후에나 양도차익의 3분의 1 이상씩을 3개 사업연도에 걸쳐 소득으로 나눠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된다.
일반 개인사업자도 양도차익을 곧바로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3년 이후에 양도차익의 3분의 1 이상을 3년에 걸쳐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공익사업에 수용된 공장과 물류시설에 적용되는 양도세 과세이연 혜택은 올해 연말로 종료되며, 내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즉시 과세될 예정이다.
권 의원은 "공익사업은 국가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서, 공장과 물류시설을 불가피하게 양도하고 이전해야 하는 경우 양도세 부담을 경감해줄 필요가 있다"며 "과세이연 혜택을 오는 2017년까지 5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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