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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4.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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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세무조정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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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9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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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이란?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함으로써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 즉, 이 책 Ⅱ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익금산입,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손금불산입 사항을 가감하는 절차를 협의의 세무조정이라 하고
－ 과세소득과 과세표준의 산정에서부터 납부할 세액의 계산까지를 포함하는 절차를 광의의 세무조정이라 하며
－ 일반적으로 세법상 세무조정이라 함은 후자의 경우를 말합니다.
－ 이러한 세무조정은 절차상의 특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무조정의 절차상 특성에 따른 구분
○ 결산조정 : 사업연도 말의 결산을 통하여 장부에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
○ 신고조정:결산서상 당기순손익의 기초가 되는 회사장부에 계상함이 없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만 계상해도 되는 사항
☞ 위와 같이 구분하는 이유는 이들 양자간에 조정절차상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정형태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법인의 결산상 당기순손익과 법인세를 계산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간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써 양자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다음 항목들을 가‧감하여 조정하게 됩니다.
∙익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인정하는 것
∙익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보지 않는 것
∙손금산입:기업회계상 비용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
∙손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
○ 세무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세법의 규정도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하고 있으나 조세정책 또는 사회정책적인 목적에서 예외적으로 기업회계기준과 다소 다른 규정(예:지급이자의 손금부인 등)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정확한 과세소득의 계산을 위해서는 기업의 모든 거래를 성실하게 기장하고 올바르게 결산서를 작성해야 함은 물론 관련 세법의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여야 합니다.
【참 고】
∙ 세무조정계산서 첨부(통칙 60-97…3)
∙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의 범위(통칙 60-97…4)
〔2〕결산 조정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양 회계의 목적과 기능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 그러나 세법에서는 특정한 손비에 대하여는 법인의 내부적 의사결정 즉, 결산확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산조정 항목
① 감가상각비(즉시상각액 포함)(법§23)
☞ 조특법§30 적용자산('04.1.1.이후 신고분부터), 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의 유형고정자산
및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고정자산은 신고조정 가능('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법§29)
☞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고조정 가능
③ 퇴직급여충당금(법§33)
④ 대손충당금(법§34)
⑤ 구상채권상각충당금(법§35)
⑥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내지 제1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대손금(영§19의2③2)
⑦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손(법§42③1)
⑧ 천재‧지변 등에 의한 고정자산평가손(법§42③2)
⑨다음 주식으로서 발행법인이 부도발생,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부실 징후기업이 된 경우 당해 주식 등의 평가손(법§42③3)
-창업자･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 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각각 보유하는 주식
-주권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2008.2.22.이후 평가분)
⑩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그 주식평가손(법§42③4)
⑪ 생산설비의 폐기손(영§31⑦)
〔3〕신고 조정
○ 신고조정은 결산조정과는 달리 결산확정에 의한 손금산입을 필요로 하지 않고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익금과 손금을 가감 조정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항목으로서 주요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조정 항목
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법§18․6호)
② 퇴직보험료･퇴직연금 분담금 등(영§44의2)
③ 공사부담금･보험차익･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영§98②)
④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법§22)
⑤ 제 충당금‧준비금 등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⑥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법§23)
⑦ 건설자금이자의손금불산입(과다하게장부계상한 경우의 손금산입)(법§28①3호)
⑧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익금산입․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익금불산입(법§40)
⑨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시 당해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 한함)
〔4〕법인세 외부조정 신고제도란 ?
○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 등과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등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정확한 과세소득을 자체적으로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이러한 법인이 정확하고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세무사(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포함)로 부터 세무조정계산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외부조정 신고제도”라 합니다.
☞ 외부조정 신고대상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영§97⑨, 국세기본법§47의2①)
－ 외부조정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을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규칙§50의2)
1.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 제29조ㆍ제30조ㆍ제4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같은 법 제104조의 5 및 제104조의 8에 따른 조세특례는 제외한다)를 적용받는 법인
3.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4.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5.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 받은 법인
6.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7.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8.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려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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