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한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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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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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법인구분별 납세의무의 차이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5745




	□ 법인구분별 납세의무의 차이는? 영리 법인 ○ 상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와 특별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 영리법인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다시 나누어지는데 － 내국법인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 외국법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는 별도도 내국법인과 영리법인 모두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한시적 적용유예와 관련된 내용은 page17 참조 비영리 법인 ○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법인과 법인(법인세법에 의한 내국․외국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국세기본법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합니다.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다음의 조합법인 등은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에도 특별히 비영리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영§1, 조특법§104의 7) ◇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조합법인 등 󰊱 법인세법에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한 조합법인 ‧ 농‧수산업협동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어촌계 포함)과 그 중앙회 ‧ 산림조합(산림계 포함)과 그 중앙회 ‧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 대한염업조합 󰊲 조특법에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한 조합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비사업조합 ☞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이라 함은 자본금(출자금)이 있고, 그 자본금(출자금)이 주식(출자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성과를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가 가능한 법인을 말합니다. 이때 이익배당은 구성원이 탈퇴 시 출자금 외의 출자비율에 따라 잉여금 등 그 동안의 경영성과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통칙 1-0…1) ○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의 요건은 2008.1.1.이후 시행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①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③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세무서장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 취소된 경우는 예외 ○ 이러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에서 열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법§3 ③)에 대하여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법§93) 중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또한, 비영리법인도 지정지역에 소재한 주택(부수토지 포함)․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차별 없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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