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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4.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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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연말정산 혜택, 욕심 부렸다간 '13월의 세금폭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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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89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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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모든 일이 정도를 지나치면 화를 부르듯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또한 너무 욕심을 부렸다가는 본전도 못 찾을 수 있다.
쏠쏠한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하는 유리지갑 직장인이라면 각종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한 푼이라도 많은 환급금을 받길 바란다.
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환급금 혜택이 아닌 세금폭탄으로 되돌아 올 수 있다.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난 이후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 과다공제 혐의가 있는 근로자를 가려내 연말정산 적정여부를 조사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연말정산 과다공제, "가산세 최대 54.75%" =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해에만 연말정산 적정여부 점검으로 총 3만8000명의 과다공제 근로자를 적발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공제금액보다 더 많이 소득공제를 받았던 근로자들은 당연히 돌려 받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도로 토해내야 한다.
지난해 국세청은 기부금 부당공제자 1만6000명으로부터 140억원을 추징하는 등 연말정산 과다공제 근로자들로부터 총 293억원에 달하는 소득세를 추징했다.
하지만 원래 납부해야 했던 소득세를 추징 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근로자에게는 최대 54.75%의 가산세까지 추징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근로자에게는 10%의 과소신고가산세가 과세된다. 만약 근로자가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과다공제를 계획한 경우에는 40%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과소신고가산세에 더해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추가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다공제를 받아 적게 낸 소득세에 대해 납부할 때까지 매일 0.03%씩, 최대 54.75%까지 과세된다.
다만 과다공제를 받은 근로자에게도 말 그대로 '자진납세'의 기회가 주어진다.
과다공제 사실을 세무서에 먼저 신고하고 소득세를 제대로 납부할 경우 가산세 폭탄을 피할 수 있다. 연말정산에서 과다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가산세 부담이 전혀 없이 올바른 소득공제 내용을 세무서에 다시 확정신고 할 수 있다.
만약 6월 이후 국세청 조사를 통해 과다공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과다공제 받은 금액만큼의 소득세와 함께 가산세까지 추징되며, 원천징수된 근로소득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을 받을 수 있다.
□ "등잔 밑이 어둡다"…부양가족 부당공제 주의 =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부당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항목은 바로 부양가족 기본공제다.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꼼꼼히 살피지 않고 가족이라고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우선 배우자, 부모(직계존속), 자녀(직계비속·입양자 등) 등 부양가족들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된다.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양도·퇴직소득 등 모든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한 푼도 받을 수가 없다.
특히 부양가족이 벌어들인 소득 종류별로 연간 100만원 초과 기준금액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부양가족이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율이 80%인 점을 감안, 1년 동안 받은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가족들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사업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사업을 위해 지출한 각종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주택 등 부동산을 팔아 양도소득을 얻은 부양가족이 있다면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을 넘지는 않는지 체크해야 한다.
가족들 나이도 따져봐야 한다. 배우자는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요건만 맞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한편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각종 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 맞벌이 부부, 형제자매…"부양가족 중복공제 체크" =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가 많은 집안의 근로자라면 부양가족 공제를 중복해서 받지 않았는지 체크해야 한다.
2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이더라도 근로자 단 1명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같은 자녀 1명에 대해 부부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고, 부부 중 한 사람만 자녀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과 자녀가 쓴 신용카드 사용액도 맞벌이 부부 중 자녀 기본공제를 받은 한 사람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형제들 사이에서는 부모님 기본공제를 중복해서 받는 일이 없도록 공제 받을 형제를 미리 정해야 한다.
부모님 기본공제는 실제로 부양하는 자식 1명이 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에게만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 '짝퉁' 기부천사, "국세청에 딱 걸린다" = 각종 특별공제 중에서 부당공제 사례가 가장 많은 항목은 기부금 공제다. 기부금을 내지도 않은 가짜 기부천사들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기 위해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매년 기부금 공제를 받은 근로자 중 일정 인원을 선정해 기부금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가짜 기부금 영수증 등을 제출해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통해 1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소득에서 공제 받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2년 이내에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에도 2011년도 및 2012년도 귀속분 연말정산에 대해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 부당 공제행위를 점검할 방침이며, 기부금을 과다 공제 받은 근로자에 대해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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