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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4.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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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주택 취득세 감면, 1월 국회 통과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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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5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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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재추진 시사…지자체 재정부담 '난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이었던 주택 취득세 감면조치 연장방안이 연말 국회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사실상 무산되면서,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박 당선자의 공약이 처음부터 어그러졌다는 여론의 비판의 의식, 여권 고위층이 1월 임시국회를 통한 주택 취득세 감면연장 재추진을 시사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일 주택 취득세율이 지난해 말 1~3%에서 새해 2~4%로 오른 것과 관련,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취득세 감면 연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1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취득세 감면 연장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약속이었던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당선자는 작년 말 경제신문 합동 인터뷰에서 "경제성장을 위해 중장기 대책도 중요하지만 경제위기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취득세 감면 방안은 정부가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9·10 부동산대책을 통해 제시한 방안의 연장여부에 달려있다.
당초 정부는 9억원 미만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주택은 4%에서 2%로 각각 취득세율을 50%씩 낮추고자 했지만, 야권의 반대로 주택가격과 다주택 보유여부에 따라 혜택여부를 차등화시켰다.
구체적으로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1%, 9억~12억원 2%, 12억원 초과 3%의 세율이 각각 적용되며, 다주택자인 경우 12억원 이하는 2%, 초과는 3%의 세율이 각각 적용되도록 설계됐다.
취득세율 자체는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4%로 고정돼 있었으나, 그동안 정부 부동산 정책에 따라 일시적인 세율변동이 이어졌다. 들쭉날쭉 한 취득세율 변동에 따라 주택거래 시장도 출렁거렸다.
그도 그럴 것이 취득세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실거래 가격이기 때문에 매매차익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양도세보다도 세금 부담 규모가 훨씬 크다.
일례로 5억원짜리 주택인 경우 취득세율이 4%면 2000만원, 1%는 500만원으로 150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일반 중산층 가구가 일시적으로 부담하는 액수로는 금액이 상당히 큰 편이다. 더구나 미분양주택 상당수가 40평대 이상 중대형 아파트로 거래가격이 높아 취득세가 만만치 않다.
정부는 당초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지방세특례제한법(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4%)방안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수정의결 될 경우 지난해 연말까지 유지됐던 감면 혜택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작년 수준의 감면율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정치권이 박 당선자의 공약 등 전후 사정을 고려했음에도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무엇보다 취득세 감면연장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박 당선자의 복지 공약 재원조달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의 세출 항목을 대대적으로 손질했고, 국채발행 논의까지 나온 마당에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3조원에 육박하는 재정 부담을 안기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적용된 취득세 감면안이 1년 연장될 경우 2조9000억원 상당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결론적으로 새누리당이 이번에 공약이행 차원에서 취득세 감면안을 재추진하게 될 경우, 올해 예산안에 취득세 감면과 관련된 예산이 특별히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시 국채발행이나 추경예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이 어떤 형태로든 재원을 확보한 뒤에 취득세 감면연장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바로 법안 통과 전까지 취득세 감면 연장조치 혜택을 받지 못한 올해 1월달 주택 거래자들의 차별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다. 이에 따른 취득세 감면 '소급 적용'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감안해, 새누리당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 감면혜택이 그대로 연장될 수 있도록 소급적용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국회일정상 적어도 1월 중순 경까지는 임시국회를 다시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여권의 계획대로 감면혜택이 연장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들은 취득세 감면 연장법안 통과여부가 명확해 질 때까지 한동안 거래동결 상황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
의도하지 않게 박 당선인의 첫 번째 공약이 되버린 취득세 감면 연장정책을 사수(死守)하기 위해 배수진을 치고 나선 집권여당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야권의 협조를 구할 수 있을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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