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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4.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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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13년 부동산세제 Best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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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5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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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축주택 등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4월1일 발표되었던 부동산 종합대책에 포함되었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의 적용 대상 및 시행시기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13.4.1. ~ 13.12.31. 기간 동안 신축주택.미분양주택.1세대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에 100%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취득 후 5년 경과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감면대상은 실지거래가액 6억원 이하 또는 연면적(공동주택.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입니다.
여기서 신축주택이란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공급하는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말하며, 미분양주택은 13.4.1 현재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기존주택은 주민등록법상 1세대가 주택법상 주택을 1채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주택으로 한정됩니다.
1세대 1오피스텔 보유자는 주민등록법상 1세대가 주택법시행령상 오피스텔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을 1채만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오피스텔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도 1세대1주택자로 보아 감면을 적용합니다. 다만, 1세대가 보유한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오피스텔)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오피스텔)을 양도(종전의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 오피스텔은 취득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후 60일 이내 본인 또는 임차자의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양도소득세 감면방식 명확화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소득공제 방식으로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일부 조문(조특법 43, 98의3, 98의 5, 98의 6, 99, 99의2, 99의3)의 경우 취득후 5년 경과 후 양도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방식으로 계산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즉, 취득 후 5년 경과 후 양도의 경우에는 당초 감면세액 계산방식에서 소득공제 방식으로 계산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2010두3725, 12.6.28.)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대통령령 제18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3항제1호에서 규정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것은 아니다.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3. 다주택.비사업용 토지 중과유예 1년 연장
당초 다주택.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폐지 논의가 있었지만, 중과유예로 결정되었습니다. 즉, 2013년말까지 양도분에 대해서는 일반누진세율로 1년 중과가 유예됩니다.
단, 법인의 경우 중과제도의 유예가 이루어지지 않아 30% 추가과세가 부활 되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4.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추정 적용 명확화
차명계좌를 이용한 변칙 증여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하여 당초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가 자금을 인출한 시점에 증여로 추정하던 것을 차명계좌에 입금시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차명계좌로 입금한 것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지만,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2013년부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000만원으로 인하되면서 차명계좌로 분산하여 종합과세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차명계좌 입금시점에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차명계좌 증여추정
- 금융계좌에 자신이 입금되는 시점에 계좌의 명의자가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
-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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