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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4.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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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한국서 주택매매 한인 양도소득세 일부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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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6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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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또는 2009년에 한국에서 주택을 매매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한인들은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한국 세법상 한국 비거주자(재외한인) 1세대가 한국에 3년 이상 가지고 있던 1주택을 2009년 또는 2009년 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며서 적용했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높여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8년 또는 2009년에 1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한인 1세대가 환급 청구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 환급을 청구하거나 청구한 경우, 본인이 납부한 세금 중 일부를 당초 세금을 납부했던 관할 세무서에 바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2009년에 양도를 한 후 아직 환급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2013년 5월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청구를 하면 바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2007.2008년 양도 주택도 고충민원으로 청구 가능
해외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지나치게 많이 낸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주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환급제도와 관련 이미 신청기간을 넘긴 경우라도 고충 민원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1가구가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한국의 1주택을 2007~2008년에 양도했으나 그동안 환급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면 '고충민원'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해외 한인들이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한국의 1주택을 2009~10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소유주에게 '1가구 1주택 보유'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하 바 있다.
이에 따라 2009~10년에 1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한인 1세대가 환급청구기한 마감일인 오는 5월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차익 환급을 청구 할 경우 납부한 세금 중 일부를 관할 세무서에서 바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세금부과의 '제척기간'(법정권리의 존속기간)5년을 적용하면 ▲2007년 양도의 경우 올해 5월31일 ▲ 2008년의 경우 2014년 5월31일까지로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고충민원 청구를 할 수 있다는게 뉴욕 총영사관 서진욱 세무영사의 설명이다.
'고충민원' 제도란 법적인 세금구제 절차와 달리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정부에서 세금을 행정적으로 자체 신청하는 제도로, 양도세 환급 신청과 같이 납세자가 법적인 세금구제 절차를 알지 못해 불복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서진욱 영사는 고충민원 청구 때 관할 세무서장이 세금부과 제척기간 종료일까지 환급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한달 이상의 여유를 갖고 신청해야 한다"며 "해당 세무서에서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제시하는게 유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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