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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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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업경영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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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6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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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이 일부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관련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곡물,과실,채소,육류,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연탄,무연탄,복권의 판매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강습소,교습소등 교육용역업
(무도학원은 2011.7.1.부터,자동차운전학원은 2012.7.1.부터과세) 병.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업
(성형수술 등 일부 용역은 과세)
도서,신문,잡지(광고제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으나 사업장 현황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1년간의 매출액과 동일 기간내에 주고 받은 계산서 합계표를 다음해 1.1.부터 2.10.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및 차이점
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 이거나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인 경우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매출세액 공급가액 X 10% 공급대가 X 업종별부가가치율 X 10%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의무 있음 발급할 수 없음
매입세액 공제 전액공제 매입세액 X 업종별부가가치율
의제매입세액 공제 모든 업종에 적용 음식업 업종에만 적용
*광업.제조업.도매업.전문직 사업자,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이미 보유한 사업자, 간이과세배제기준(종목.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 장소.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자 등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간이과세자로서 당해 과세기간(1.1~12.31.)공급대가(매출액)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되, 세금 납부는 면제됩니다.
단,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세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 신고.납부방법
▶ 부가가치세는 아래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과세기간 확정신고대상 확정신고납부기간
일반과세자 제1기1.1~6.30. 1.1~6.30.간의 사업실적 7.1~7.25.
제2기 7.1~12.31. 7.1~12.31.간의 사업실적 다음해1.1.~1.25.
간이과세자 1.1~12.31. 1.1~12.31.간의 사업실적 다음해 1.1~1.25.
▶ 일반과세자의 경우 4월과 10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40만원 이상인 경우 그금액의 1/2을 예정고지하며, 당해 예정고지세액은 다음 확정신고납부시에 공제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사업자의 선택에 의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결과에 의해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의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X10%)-매입세액(매입액X10%)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메출액 X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X 부가가치율)
◈ 세금계산서 수수요령
▶재화나 용역의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 경우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기재한 경우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비영업용에 한함)
• 접대비지출 관련 매입세액
•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다만,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한여 20일 이내의 것은 공제가능)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자는 6월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에서 제외
▶ 매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을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해 5월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 연도중에 폐업을 하였거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X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장부의 비치.기장
▶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판정기준 수입금액
구 분 직전년도 수입금액
가. 농업.임업,어업,광업,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아래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나.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중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억 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교육),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 5백만원
▶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보다 최고 40%까지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100만원 한도로 기장세액공제(복식부기시에 한함 20%)적용, 무기장가산세(20%)적용배제
◈ 기준(단순)경비율제도란?
▶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사업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 구분됩니다.
※ 업종별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조회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계산 → 기준경비율.표준소득률 → 기준경비(단순경비)율
◈ 경비율의 적용방법
▶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 그 외의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2012년 귀속분까지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X 배율
①,② 중 작은 금액으로 선택가능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 중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업 종 구 분 직전연도 수입금액
가. 농업.임업,어업,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아래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6,000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600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교육) 2,400만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 중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위 기준금액에 미달하거나 해당 연도 신규사업자가 해당됩니다.
※ 신규 개업자로 해당 신규개업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기준 경비율 대상임(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 약사,(수)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와 현금영수증 미가맹점 등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 및 신규사업자 여부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임(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7항)
◈ 주요경비의 범위
매입비용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은 제외) 재화의 매입(상품.제품.원료.소모품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
◈ 증빙서류의 종류
▶ 매입비용 및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며, 일반영수증이나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건비는 관련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보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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