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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4.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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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성실신고가 세테크"…허위·부당공제 '가산세 폭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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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7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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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감면가산세' 등 신설, 최대 40% 추가
해외지급보증수수료 명확화…"분쟁소지 차단"
법인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은 바로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 신고와 납부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점이다. 국세청이 정한 올해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은 내달 1일까지다.
물론 납부세액이 1000만원이 넘어갈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실질 납부기일이 1~2달 연장될 수 있지만, 그 전에 법인이 한해 벌어들인 매출과 쓴 비용을 제대로 신고해서 소득에 맞는 적정 세금을 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특히 올해부터 불성실신고 등에 따라붙는 각종 가산세 규정이 한층 강화됐기 때문에, 좀 더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예상된 세입목표 외에 초과 세수확보 '특명'을 받은 국세청은 이미 강도 높은 법인세 사후검증을 예고한 상황. 성실신고를 통해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것이 오히려 세테크라는 말이 허언(虛言)이 아닐 만큼 가산세 강도가 한층 세졌다.
□ 제 때 내고, 제대로 내야 '無 가산세' = 가산세를 피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정해진 기한 내에 제대로 세금을 내는 것이다.
그동안 가산세 유형은 크게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2가지 종류로 나뉘었으나 올해부터는 가산세율이 비교적 높은 부당감면가산세 등이 신설돼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무신고가산세는 정해진 세금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세의무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고의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0.14% 또는 산출세액 40% 중 큰 금액, 단순 실수로 인한 미신고는 수입금액 0.07%, 산출세액 20% 중 큰 금액이 각각 가산세로 더해진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된 세금을 제 때 납부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데, 매일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0.03%만큼 더해진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처럼 미납기일이 길어질수록 가산세는 점차 늘어나는 구조다.
의도적으로 세금납부액을 줄이기 위해 허위 계산서 발생 등 부정행위로 과소 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여지없이 부과된다. 이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와 같이 산출세액의 40% 또는 매출액의 0.14% 가운데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 법인세 '0원'이어도 못 피하는 가산세 = 특히 올해 법인세 신고·납부 분부터 강화되는 가산세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세금계산서, 기부금 영수증 등의 허위·위장 발행 및 수수행위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의 2%까지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이 같은 의도적인 눈속임행위들에 대한 가산세는 대체로 그해 법인세 납부금액과 관계없이 부과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경영난으로 그해 영업 손실을 봐서 법인세가 면제된 법인이더라도, 추후 검증과정을 통해 가산세만 물어야하는 어이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경과 후 1년 이내 부과해야 됐던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미제출 금액 최대 2%) 적용기한 규정도 아예 삭제돼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불분명한 지출증빙에 대해선 끝까지 잘잘못을 따져 과세하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법인설립 시 주주 등 명세서를 누락하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주주정보 제출의무 관련 가산세 규정도 신설됐다. 이 경우 미제출, 누락, 불분명한 주식 액면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더해진다.
이밖에도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공제를 받을 때 부과되는 '부당감면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이들 가산세는 부정행위로 감면받은 세액이나 공제액의 40%가 가산세로 추가돼 범칙 강도가 상당히 높다.
국세청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이 계속돼 신고소득을 줄여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충동이 있을 수 있지만, 불성실 신고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추징되고 높은 징벌적 가산세 부담으로 결국 더 큰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 해외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조회가능 = 그동안 개별기업마다 수수료 산정기준이 각기 달라 법인세 사후검증 과정에서 과세당국과 마찰이 잦았던 해외지급보증수수료 산정기준도 보다 명확해졌다.
올해 법인세 신고 분부터 국세청은 대기업 등의 해외 현지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용역거래 정상가격 수준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국세청이 법인별로 과세표준이 되는 정상가격 기준을 미리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미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한 기업은 홈택스를 통해 지급보증 정상가격을 곧바로 조회할 수 있으며, 재무상황표를 아직 제출하지 않는 법인은 각 관할 지방청(신고분석 2과)를 통해 제무상황표를 제출한 뒤에 정상 수수료가격을 알아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매출액을 올린 해외법인과 해외에 투자해서 소득을 벌어들인 국내법인도 예외 없이 이번 법인세 신고·납부기한까지 납세의무를 종료해야 한다.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한해 내국법인과 동일한 과세표준과 세율이 적용된다. 해외에 소재한 본점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내달 4일(월)까지 신고기한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해외에 투자를 한 국내법인은 해외현지법인과 관련된 재무상황표, 법인명세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등 3개 서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자료제출 대상은 해외자회사를 비롯해 실효세율 15% 이하인 국가나 지역에 설립되고 내국법인이 10%이상 직간접으로 지분 등을 보유한 특수 관계에 있는 해외손자회사까지도 포함된다.
한편,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제도도 올해 신고 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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