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소유한 주식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05.7.13이후 프리보드를 통해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등을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상기 외의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ㆍ소액주주의 구분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특정주식ㆍ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소득세법 제94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에 규정된 특정주식ㆍ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기타자산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신고․납부방법〕
□ 예정신고
○ 신고․납부기한
분기중에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도 분기별로 모아서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 신고시 제출서류
①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②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③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④ 주식거래내역서→ 대주주만 제출
⑤ 대주주 등 신고서→ 연도 중에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대주주에 해당된 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만 제출
○ 신고방법
신고의무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송부
○ 예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시의 혜택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받음
□ 확정신고
○ 신고대상자
주식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예정신고를 잘못한 납세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납부기한
주식을 양도한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말일 까지
○ 무(과소)신고․무(과소)납부시의 불이익
신고불성실가산세(10%, 20%,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3(연10.95%))를 추가로 부담하게 됨
☞ 신고시 제출서류 및 신고방법 등은 예정신고와 같습니다.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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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02.1.1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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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 식 |
중소기업발행주식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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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발행주식 |
소액주주 및
대주주 1년이상 보유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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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1년미만 보유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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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코스닥상장 주식 |
대주주 |
중소기업발행주식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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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발행주식 |
1년이상 보유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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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보유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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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장내거래) |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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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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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05.8.5이후 양도분부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 등과 프리보드의 벤처기업 주식 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같음)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05.8.5 개정내용 :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프리보드의 벤처기업 주식 등의 경우에는 50억원, 다만 종전 규정에 의하여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개정규정에 의하여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는 종전규정을 적용)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 시가총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함
①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
② ①외의 주식 등 :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소령 §165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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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식 등 양도소득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