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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4.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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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6월 중'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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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11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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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폐지'
이르면 6월부터 서울과 과천, 그리고 수도권 5대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도 거주요건 2년을 채우지 않아도 1세대 1주택(9억원 이하)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발표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의 후속 추진사항으로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서 2년 거주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까지 통과해 법안이 공포될 때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르면 6월 중에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2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해 양도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더라도 6월 법 공포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잔금일을 법공포 이후로 늦춘다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지만, 서울과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에 소재한 주택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하면서 2년 이상 거주도 해야하는 차별화된 기준이 적용돼 왔다.
법령에 열거된 5대 신도시 외의 신도시의 주택가격이 더 비싼데도 2년 거주 요건이 필요없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세법 적용에 차별이 있어 불만이 제기돼 왔던 것.
이에 따라 정부는 5.1 주택대책에서 이 같은 2년 거주요건을 파격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또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리츠·펀드·신탁회사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고,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해 주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집합기구 등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도 명확화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149㎡이하인 임대주택에 대해 자산총액의 60%이상을 투자한 경우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2.11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거주자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액면가액 1억원 이하의 보유주식·수익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해 5% 분리과세를, 1억원 초과일 경우에는 14% 분리과세하도록 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를 통과시켰다.
이밖에도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은 환지처분에 따라 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 양도세를 100% 감면하도록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고,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의 구분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에서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명확화했다.
2011년05월12일 14시51분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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