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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4.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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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소비심리 살린다"…자동차·가전제품, 개소세 30%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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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5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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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심리 살린다"…자동차·가전제품, 개소세 30% 인하
[조세일보] 이희정 기자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정부가 올 연말까지 자동차와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열어 민간소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조기회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말까지 자동차,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 및 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에 대한 개소세 30% 인하한 뒤 내년에는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의 개소세는 폐지하기로 했다.
가구, 사진기, 시계, 가방, 모피, 융단, 보석, 귀금속에 대한 과세기준가격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5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20%의 개소세가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달 중 개소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27일 이후 제조장 반출 및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인하된 개소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비롯한 대규모 세일 행사를 개최해 부진한 내수시장을 살리기로 했다.
외국인에 한정됐던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내국인을 포함해 확대 실시하고 전통시장,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몰 등도 참여하도록 했다. 전통시장의 경우는 추석명절이 있는 다음달과 김장철인 11월에 전국 300개 시장에서 최대 30%의 세일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가을 관광주간을 10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개최해 국내 여행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주요 관광지의 숙박시설을 20~40% 할인하고 체험프로그램은 10~50% 할인하기로 했다.
대중 골프장을 중심으로 골프장 이용요금도 인하해 골프 대중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 노후 불안으로 고령층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감안, 60세 이상 주택소유자만 가입이 가능하던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완화해 부부 중 한 명만 60세 이상이 되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주택 요건도 9억원 이하 주택에서 주택가격 한도를 폐지하는 한편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올해 일몰예정이었던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혜택을 2018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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