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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4.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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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어렵다"…2년 연장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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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7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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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주택시장을 살리고, 침체된 주택거래를 조금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특례를 2014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미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의 부자감세 비판으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새누리당 측에서 일단 2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은 60%,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50% 등 기본 양도세율(6∼38%)보다 훨씬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주택거래 활성화 등을 이유로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는 한시적으로 다주택자들에게도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투기지역 부동산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등의 경우는 중과세를 유예해주더라도, 양도세 기본세율보다 10%p 높은 세율을 적용해 다소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주택 등 부동산거래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지난 8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가 전형적인 MB정부의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제기하는 등 세법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에 나 의원은 일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특례의 일몰이 올해로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오는 2014년까지 중과세 유예 혜택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전면 폐지하기가 어렵다면, 앞으로 2년 동안 시간을 벌어두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체감경기 부진, 보금자리주택 대기수요, 미분양주택 적체 등으로 주택거래가 급감했다"며 "큰 주택으로 이전하려는 실수요자와 보유주택을 매도하려는 다주택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세법개정안에 담았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한 일몰기한을 2014년 12월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해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부동산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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