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2024. 04. 16. |
|
|
 |
|
 |
| |
|
|  제목: "'정리해고'도 억울한데, 양도세까지 내라고?" |
|
|  |
|
|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6415 |
|
| |
|
| |
|
|
|
|
|
|
국토의 70%가 산으로 구성돼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집'에 대한 애착이 그 어느 나라 국민보다 강합니다.
국민들의 이 같은 '심리'를 이용해 땅이나 주택을 활용한 투자가 산업화와 더불어 늘어나게 됐으며, 나라 인구의 반이 모여 있어 살 '집'이 태부족한 수도권은 부동산 투기로 몸살을 앓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투기 과열을 뿌리뽑기 위해 다양한 조세 정책을 끊임없이 내놓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서울과 과천 및 5대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에 한 채의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하면 양도세를 비과세 해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보유자들이 받을 수 있는 선의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세법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3년 보유, 2년 거주라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맞추지 못하는 주택 소유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근무지 형편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집을 양도할 때, 1년 이상만 거주해도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난 6월부터 1세대1주택자에 대한 2년 거주 요건이 사라져 현재는 거주하지 않고 3년간 보유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과 비과세 요건에 대한 해석이 달라 양도세를 고스란히 내야할 뻔 했던 A씨의 사례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직장 때문에 지방에서 근무하다 정리해고를 당한 상태에서 원래 서울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판 후 양도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냈지만 과세당국은 A씨가 정리해고 상태인 것 자체가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해제라고 판단, 경정청구 자체를 거부해 버렸습니다.
□ "직장때문에 어쩔 수 없었는데, 억울합니다" = 광주광역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A씨의 원래 거주지는 서울이었습니다.
1994년 7월 서울에서 5642만원을 주고 아파트를 구입해 1995년 4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살던 중 직장을 광주로 옮기게 되면서 가족 전체가 이사를 가게 된 것입니다.
이후 A씨는 2010년 10월 정리해고를 당해 광고전단지 배포 등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다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올해 1월에 4억5000만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1027만원의 양도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A씨는 소득세법 상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과세당국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과세당국은 A씨와 생각이 달랐습니다. 정리해고를 당한 A씨의 상태를 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의 해제로 본 것입니다.
결국 보수적으로 법을 적용해 A씨가 2년 이상 거주라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며 경정청구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 심판원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잘못" = A씨는 즉각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했습니다. 심판원은 A씨가 14년간 직장문제로 광주에서 가족들과 살아왔던 점과 주택을 서울에 한 채만 소유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정리해고 이후 일용직으로 광고 팜플렛 배포업무를 하며 어렵게 살고 있던 사실도 증빙자료들을 근거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A씨의 생활 연고가 14년 이상 광주인 점을 감안해 볼 때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인해 서울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라고 판단, 정리해고를 부득이한 사유의 해소로 보고 A씨의 경정청구마저 과세당국이 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심판원의 결정이 없었다면 A씨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세금을 고스란히 납부해야 할 뻔 했습니다.
세금 징수 업무도 중요하지만 납세자의 권리도 챙겨야 하는 과세당국이 너무 '아전인수' 격으로만 세법을 적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 사례였습니다.
[참고심판례 : 2011광3170]
2011년11월10일 08시54분 조세일보 / 김세관 기자 sone@joseilbo.com
|
|
|
|
|
|
|
 |
|
|
|
|
자료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