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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4.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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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재적용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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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6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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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계속되고 있는 지방 주택거래 침체 및 미분양주택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종료된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과세특례'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건의문'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등 주요 경제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번 건의문 작성을 위해 총 71개 지역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 지방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방 미분양주택에 적용되던 양도세 특례지원 종료 이후 지방주택 거래 감소로 미분양주택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2월 시행된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과세특례는 납세자가 올해 4월 말까지 지방 소재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세제지원 제도다.
특히 미분양주택 분양가격 인하율에 따라 최소 60%에서 최대 100%까지 양도세가 감면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늘어가는 지방 미분양주택의 거래 활성화에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다 줄 제도라는 것이 상의측의 설명이다.
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과세특례가 종료된 지난 4월 이후 지방 미분양주택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지방 미분양주택 적체가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양도세 감면 혜택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이와 함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부산·진해·대구·인천 등 전국 6개 지역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대상 세제감면 혜택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상의는 "경제자유구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입주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및 소득세 면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며 "특히 국내 기업들에게도 외국인 투자와 동등한 세금감면 및 각종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의문에는 지방건설사의 어려운 경영상태를 감안해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로 확대 시행될 예정인 '최저가 낙찰제' 금액기준을 현행 3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해달라는 의견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고용한도 상향조정 ▲지방근로자 훈련비용 지원 확대 ▲총액한도대출자금 지원 일몰제 시행 연기 ▲지방 관급공사 지역건설자재 사용 확대 등 각종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들도 함께 건의됐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최근 미국·유럽 등 선진국 경기불안은 세계경제는 물론 국내경제, 특히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방경제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투자 저해요소를 적극 개선하고, 미래성장기반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1년09월06일 11시51분 조세일보 / 연지안 기자 jiany@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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