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2조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은 이를 차용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여부는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판정하며, 불분명시는 공부상의 구분에 의해 판단합니다. (재일46014-2528, 1997.10
.25)
1주택을 공유한 경우 공유자 각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그 공유자가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세대별 공유지분을 1주택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합니다. (재일46014-36, 1996.1.8.)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부수토지 포함)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자나 양도자가 1인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단독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2007.2.28.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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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세대 1주택 판단시 1주택의 범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