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 1 이후 양도분 부터는 모든 자산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나 정부에서 취득당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한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별도로 조사확인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지면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지거래가액 외의 방법의 적용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환산가액이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등의 가액에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환산된 취득가액을 말합니다.
단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일(상속개시일) 및 증여일(증여등기접수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 시가가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환산가액을 적용하지 않음)
상속(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경우 그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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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세 신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