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첨부된 거래사실확인서
매매당사자 중에 일방인 거래상대방은 실체를 가장 정확히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지위에 있다.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는 양도인의 신고시 제출한 거래의 증빙이 최소한 독자적으로 임의 작성한 증빙서류는 아님을 입증하는 문건이다. 따라서 양도자의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이 거래당시 실지거래가액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매매가액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다. 거래사실확인서는 거래당사자가 작성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확인서를 발급하는 자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야 한다.
양도자가 매매계약서만을 제출한 경우에는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일 개연성이 있는 반면에 거래상대방이 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양도자의 일방적인 문건이 되지 않는다. 양도자가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에 거래상대방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동시에 제출된 증빙에 대해서는 증빙에 대해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거래가액이 부당하다는 객관적인 조사내용이 있어야 한다.
매매계약서 없이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 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로 삼을 수 있는지는 과세관청의 증거취사선택권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2006.1.1. 이후부터는 고가주택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에 대해 거래상대방의 양도가액을 인감증명에 의해 확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양도자의 취득가액으로 의제되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되었다. 거래상대방의 양도가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매매계약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굳이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지 않더라도 된다.
지금까지는 고가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사실확인서는 간접증거에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관련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직접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양도자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으로 의제되도록 법률적 효과가 부여되었으므로 거래당사자간에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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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쌍방합의로 계약서 작성시 계약서 이외에 입증방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