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란 어떤 제도입니까?
본래 '세무검증제도'로 출발하였던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자영사업자의 소득세 성실신고 유도와 세무조사 인력부족 등 행정력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세무검증 대상 사업자는 세무사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및 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 경비 계상을 통한 소득 탈루 여부를 검증받도록 의무화하고,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사업자에게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주고, 세무검증 직무수행중 고의, 과실이 있는 세무사도 함께 징계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업, 도소매업, 농림어업, 부동산매매업 : 매출 30억원 이상
2.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운수업 등 : 매출 15억원 이상
3.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 등 : 매출 7.5억원 이상
시행시기는 2012년부터이며 2011년 귀속분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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